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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석 (계명대학교) 이태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3 - 26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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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 요인을 파악하고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은 고령화의 패턴에 관해서도 출생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인구 전체가 느린 속도로 고령화된 서구선진국과는 달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자 인구는 줄지 않음에도 전체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대폭 감소하게 되고 빠르게 고령화한다는 면에서도 우리와 유사하다. 이에 대한 대응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공통적인 요인인 경제 및 사회 환경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였다. 또한 만혼화와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경영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각의 지역에 대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에서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지방행정 체제로서 광역 연계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대도시권과 지방권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외부 자원의 공동 활용과 지방 독립행정법인의 활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면서도 결혼 및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지자체의 경영방식을 제언하였다.
#결혼 #출산 #일본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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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진 / 2018 / 과연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효과가 있는가?: 지방정부의 경영적 관점에서 / 경영컨설팅연구 18(2):303~312 dbpia 이윤석 / 2019 / 일본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성과에 관한 고찰 : 지자체 관련 전문경영인의 관점에서 / 전문경영인연구 22(3):145~159 dbpia 정상은 / 2018 /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 경영컨설팅연구 18(1):309~317 dbpia 阿部一知 / 2008 / 子育て支援策の出生率に与える影響：市区町村データの分析 / 会計検査研究 (38) google schola 宇南山卓 / 2009 / 少子高齢化対策と女性の就業について―都道府県別データから分かるこ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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