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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준 (대구대학교) 배정민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5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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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SOC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전부 포함된 광역지자체패널데이터셋을 이용하여 SOC 지출의 경기부양 효과 추정시 SOC 재정지출이 1% 증가할 때 1인당 GRDP가 0.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구를 제외한 패널데이터셋과 경북을 제외한 패널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대구와 경북의 SOC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추정한 결과 두 지역 모두 경기부양 효과가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평균보다 작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 SOC 예산의 하위항목별로 경기부양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수송․교통 분야 지출이 1% 증가할 때 1인당 GRDP가 0.1% 증가하였고, 국토․지역개발 분야 지출 1% 증가시 1인당 GRDP가 0.0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SOC 지출을 포함한 사회보장 및 복지 예산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추정한 결과, 전체 지자체의 경우 사회보장․복지 지출 1% 증가가 중위소득 2/3 미만 근로자 비중을 0.18% 감소시키는 반면, SOC 지출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확보하지 못했다. 본 연구모형은 추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SOC 지출 효과를 평가하는데에도 동일한 분석절차를 거쳐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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