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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라 (전북대학교) 박은옥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해양비즈니스 해양비즈니스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 - 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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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measures through Non-Product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NPR PPMs) is used to prevent environmental and health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cess of production or capture that are distinct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l product. As a general exception, the WTO allows these measures to be taken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but, in the case of NPR PPMs, there is no specified regulation in the WTO and it brings debates continuously. This study examines the US-Shrimp (1996), US-Tuna II (2008), and EC-Seal Product (2009) cases with NPR PPMs and analyzes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rulings in these cases to see if they are applicable to the WTO.
#제품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 #PPMs #NPR PPMs #WTO #무역규제 #일반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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