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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식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2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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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공지능 산업을 중국 산업 전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핵심산업이자, 미래 산업의핵심업종으로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업종의출현은 반드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문제를 방지할 것인가 혹은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여 육성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규제보다는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중국은 산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규제모델을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어렵고; 둘째,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규제가 신기술발전과 신흥산업 육성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셋째, 중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부 쟁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 #신산업 #규제 #육성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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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2018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보험제도 / 법학논총 42(2):309~333 dbpia 김재필 / 2018 / 미국의 핀테크 산업에서 인공지능 활용(핀테크 인공지능)의 현황과 과제 / 지급결제학회지 10(2):185~214 dbpia 김주표 / 2017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36(3):339~392 Crossref 산업연구원 / 2017 / 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산업의 대응전략 google schola 刘建利 / 2019 / 医疗人工智能临床应用的法律挑战及应对 / 东方法学 :133~1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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