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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 드론산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과거 후발 개도국의 전통적 산업정책과 다른 규제완화 형태의 산업정책의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 드론산업은 과거 중국의 전통산업 육성방식에서흔히 목격되는 정부 주도의 전략적 산업정책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중국의민간기업이 자생적으로 가격경쟁력과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며 내수시장뿐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석권해 나간 흥미로운 사례이다. 중국 드론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첨단융합산업에서의 산업정책은과거 전통산업 육성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과거 전통산업의 추격과정에서는 정부의 육성산업 선별과정이 선행되었으나, 드론산업은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성장궤도에 올라섰다. 둘째, 전통산업 육성과정에서는 정부가 여러 비대칭적규제를 적용하면서 외자기업 대비 로컬기업을 우대하였으나, 드론산업의발전과정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자유로운 경쟁 환경 조성이 중심이 되었다. 셋째, 과거 전통산업 육성과정에서는 선진 기술흡수를 위하여 ‘개입에 의한 혁신유도’ 정책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드론산업에서는 민간기업의자생적 기술역량 제고가 먼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일관되게 先허용 後보완의 ‘기술수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규제완화와 경쟁환경 조성정책을 시행하였고, 유망 활용분야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은 향후 한국의 첨단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첨단산업을 정부주도로 육성하고자 할 경우 민간의 혁신역량이 빠르게 확산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와 문제점 발생에 대한 사후보완및 조정 방식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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