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관련 2020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유주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38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2020년 한해에 걸쳐 우리에게 제공된 상법총칙과 상행위 그리고 보험편 관련 대법원 판례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쟁점 및 간략한 평가를 하고 있다. 상법총칙 분야에서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사건과 ‘영업양수인의 양도인 상호속용’의 문제가 등장하였고, 상행위 관련 판결로는 토지공사의 토지 매입행위가 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시는 총 열 다섯 개로 집계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험계약자 측과 보험자 사이의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였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판례는 그야말로 법적 분쟁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여러 시시점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보험금 취득과 관련된 생명보험 영역의 다수 등장하고 있는 판시사항이다. 특히, 단체보험에서 서면동의 문제나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의 법리는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본다. 둘째,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판례 역시 세 건이나 나왔다. 보험금지급순위 문제나 면책약관 유·무효 여부 등은 시사성 있는 판결에 해당한다. 대인배상 II 약관 면책여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고, 이는 약관의 개정 논의를 전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보험자의 해지권 문제도 흥미로운 판결이다. 우리 상법이 보험자의 법정해지권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일정한 사유를 들면서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한 바, 보험자의 해지권 논의가 확대될 수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This thesis reviews the general rules of the Commercial Law, commercial acts,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insurance that have been provided to us throughout the year 2020, and presents and briefly evaluates the issues. In the field of general rules of the Commercial Law, issues of ‘unfair dismissal’ and 'continuous use of the transferor's name of the business transferee' have appeared and as for the judgment on commercial conduct,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Land Corporation's purchase of land was a commercial activity. The Supreme Court judgments related to insurance contracts were counted as fifteen, and legal disputes between policy holders and insurers occurred in various areas such as life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Cases related to insurance contracts are literally flooding legal disputes. Indeed, it is a state of social interest in various areas and various points of view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ome of the mean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case in which many of the life insurance areas related to insurance claims are emerging. In particular,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written consent problems ingroup insurance and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policyholders have little influence on society. Second, there were also three cases related to auto insurance. It corresponds to a judgment with implications such as the issue of the priority of insurance payments or the issue of the validity or invalidity of the disclaimer. Personal Compensation II Terms and Conditions Exemption is a continuing issue, and this raises the need to discuss revision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Third, the issue of the insurer’s right to terminate is also an interesting ruling. With our commercial law only acknowledging the right of the insurer to terminate the court,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right of the insurer to terminate the insurer for a certain reason and it might be possible that the discussion of the insurer’s termination rights may expand.

#상법총칙 #상행위 #보험편 #생명보험 #손해보험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문재 / 2020 / 단체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청구권의 행방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을 중심으로 - / 상사판례연구 33(3):123~156

김윤종 / 2021 / 최근 주요 상사판례 동향 / 2021년 1월 21일 제10회 상사실무연구회 발표자료집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문정해 / 2020 / 2020년도 상반기 상법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 연구 / 법학논집 25(2):229~255

박세민 / 보험법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주선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104 이용수 9,03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