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회사법과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의 차등의결권주식

문준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우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1 - 47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홍콩의 공사조례에 의하여, 홍콩의 회사가 의결권이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영국처럼, 회사가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른 외국보다, 홍콩은 가족이 회사를 지배하는비율이 더 많다. 홍콩의 폐쇄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을 자유롭게 발행하게한 이유 중 하나가 가족지배회사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데, 공사조례처럼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규모가 큰 회사가 차등의결권구조로 상장될 수 있게 하였다. 홍콩은 한국보다 더 글로벌화 되었으므로, 세계(특히, 중국) 의 여러 큰 회사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게 하였다. 한국도 홍콩처럼, 세계의 여러 큰 회사가 한국에 상장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상장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홍콩처럼 여러 관계자의 견해를 듣고, 규정(안)을 보완이나 수정 등을 하면 좋을 것이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여러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홍콩증권거래소가 지혜롭고, 판단을 잘한다는 전제에서, 차등의결권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있게 하면, 성문의 규정만으로 차등의결권제도가 잘 운영되기 힘들 수있으므로, 한국거래소에게 홍콩증권거래소와 같은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거래소의 재량권행사가 일탈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감독하고, 여러 이해관계자가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구제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특별한 조치를 하면 좋을 것이다.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은 차등의결권의 위험을 완화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들을 마련하였다. 이는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을 살펴보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이 크고,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반감이 큰 한국에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홍콩을 참고해서, 한국에차등의결권주식이 도입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Under the Hong Kong Companies Ordinance, Hong Kong company can isue shares with various voting rights. This alowed companies to isue diferent types of shar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More than any other foreign country, Hong Kong has a larger percentage of family domination. One of the reasons why Hong Kong's private companies are fre to isue diferential voting stocks sems to be due to the large number of family-controled companies. A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corporations canot isue diferential voting stocks, but it is necesary to note that they have ben able to isue diferential voting stocks as in the Companies Ordinance. The Hong Kong Exchange alowed large companies to be listed on a diferential voting structure. Since Hong Kong is more globalized than Korea, it has made it posible for several large companies in the world (especialy China) to be listed on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South Korea, like Hong Kong, would be great if it could make a number of large companies in the world listed on Korea. To this end, Korea's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 laws wil be revised, and the listing rules wil be revised. In this proces, it would be god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several stakeholders, such as Hong Kong, to suplement or amend the proposed rule. The Hong Kong Exchange has several powerful powers. This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is wise and judges wel, the diferential voting system can be operated wel. If a Korean listed company is able to isue diferential voting stocks, it may be conceivable to give the KOREA EXCHANGE many rights, such as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because the diferential voting system can be dificult to operate just by the provisions of the gate. Of course, it would be a god idea to monitor and supervise the KOREA EXCHANGE's discretionary exercise to ensure that it is not deviated or abused, and to take special measures to quickly and acurately deal with damages when multiple stakeholders are damaged. The Hong Kong Exchange's listing regulations mitgated the risk of diferential voting rights and provided various protection measure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I think this has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loking at the introduction of diferential voting stocks, and Korea, which has a great deal of opositon to large companies. With reference to Hong Kong, it may be one way to introduce diferential voting stocks in Korea.

#공사조례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규정 #홍콩증권거래소 지침서 #차등의결권 #차등의결권구조 #1주 1의결권 #비차등의결권주주 #회사지배구조 #독립된비집행이사 #회사지배구조위원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준우

소속기관 신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