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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원일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관광학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7 - 13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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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조세 정책상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사업자의 조세경감에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수혜자의 대다수(96.5%)가 음식점업을 대표되는 외식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외식업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계획되었다. 첫째, 식재료원가요인을 조사한 결과, 식재료원가는 20~40% 수준이며, 일반과세자에서 면세농산물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외식업자들은 공급업체의 계산서 발행거부와 노점 구입으로 인해 조세감면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거래가 높을수록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외식업 경력이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는 외식업 입장에서 조세감면을 통해 경영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외식업 운영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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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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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일 / 2014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따른 외식기업의 영향도에 관한 연구 / 관광레저연구 26(4):205~220 dbpia 국세청 / 2017년 국세통계 연보 google schola 김옥연 / 2014 / 관광객이 지각하는 로컬 푸드 음식점의 가치 / 관광학연구 38(3):57~79 google schola 김정헌 / 2018 /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한 축제장 간이음식점의 선택속성 분석 / 관광학연구 42(4):11~31 Crossref 김천옥 / 2011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 조세연구 11(3):102~1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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