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제도의 소득이동성 효과 연구

이광현; 권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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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권용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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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현재 구축하고 있는 장학재단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학자금 지원제도의 소득이동성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탄력성 계수를 산출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은 졸업생들 세 집단(장학금만을 받은 졸업생들, 학자금 대출만을 받은 졸업생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졸업생들)과 비수혜 졸업생들 간의 소득이동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가구소득과 자녀소득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소득이행행렬 표를 산출하여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살펴보았다. 소득이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네 집단에 대한 소득탄력성 추정을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중다회귀분석의 소득탄력성 계수가 작게 측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단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구소득과 자녀소득간의 소득이동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이행행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중다회귀분석의 소득탄력성 계수의 경우 네 집단 모두 소득탄력성 계수가 0.1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나 소득이동성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는 네 집단 모두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도구변수 분석결과에서는 전체 졸업생의 경우 0.611로 소득탄력성이 높게 산출되고 있어서 소득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네 집단별로 보면 소득탄력성 계수는 표본수의 문제 등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지지만 비수혜 졸업생들의 소득탄력성 계수가 2.7가까이로 가장 크게 산출되어서 소득이동성이 가장 낮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비수혜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자녀의 소득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향후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행행렬 분석결과에서는 장학금만 받은 졸업생과 장학금과 대출금 중복 수혜 졸업생들의 상방이동 비율이 31.6%, 31.7%로 다른 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방이동 비율도 30~32%로 상대적으로 다른 두 집단이 40% 이상으로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만 받은 졸업생들, 그리고 장학금과 대출을 동시에 지원을 받은 졸업생들의 소득이동성이 비수혜 졸업들이나 학자금 대출만 받은 졸업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come mobility of the scholarship support system using data from the first to the third year of Korea Student Aid Panel Survey(KOSAPS) conducted by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KOSAF). Calculating the coefficient of elasticity of income (graduates who received only scholarships, graduates who received only student loans, and graduates who received both scholarship and student loans) and non-recipient graduates, we compared income mobilities among the four groups of graduates. In addition, both household income and children’s income were categorized into upper/middle/lower to calculate income transition matrix to examine income mobility between generations. In order to estimate income mobility, multiple regressions were performed to the four groups.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at the income elasticity coefficient estimated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would be small due to specification error, we also ran multiple regression with instrumental variables. Finally, the transition matrix analysis was performed by classifying income into upper, middle, and lowe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multiple regressions, income elasticity coefficient of all four groups was very low (0.1 or less) which shows high income mobility among student aid recipients However, the results from multiple regressions with instrumental variables showed that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whole sample was 0.611, which was quite high, indicating that the income mobility is quite low. When the same analysis is applied to the four groups, however,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income elasticity coefficients disappears which may be due to small sample siz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ncome elasticity coefficient was 2.7 in a group of non-recipients, which is quite large. This suggests that, in the case of a group of non-recipients, the father's education level and the child's income are highly correlated. Further investigation is necessary for this specific group. In the analysis of income transition matrix, the upward movement rate of graduates who received only scholarships and those who received scholarships and loans was 31.6% and 31.7% respectively, higher than the other two groups. The downward movement rate of graduates who received only scholarships and those who received scholarships and loans was also 30-32%, which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more than 40% from the other two groups.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mobility of graduates who received only scholarships from KOSAF and those who received both scholarship and loan at the same time from KOSAF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who received student loans only or non-receipients.

#학자금지원 #장학금 #학자금대출 #소득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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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8 /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교육부 / 2019 /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사업안내

김민성 / 2009 / 한국의 세대간 所得彈力性 / 국제경제연구 15(2):87~102

김봉근 / 2012 /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추세 / 노동경제논집 35(2):25~41

김봉근 / 2013 / 세대 내 소득탄력성을 활용한 우리나라 세대간 소득탄력성의 추정과 국제비교 / 국제통상연구 18(3):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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