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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철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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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신용장거래는 다양한 당사자와 서류로 인하여 신용장거래와 관련한 사기나 악성 클레임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으며, 이러한 신용장관련 사기행위의 방지를 위한 방안의 모색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 사기발생의 유형을 분석하고, 꾸준히 진행되어 온 사기방지 노력들에 대한 한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국제무역거래 질서의 안정적인 확립을 위하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블록체인기술의 적용을 통한 사기방지 효과를 고찰하였다. 최근 등장한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계약은 고유의 기술적 특성, 즉 불변성, 정보의 보안성과 기밀성, 서류 및 거래의 가시성과 투명성, 정보의 신속성 및 추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현행 신용장거래의 장애요인 해소와 사기 방지 효과뿐만 아니라 거래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무역거래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자무역 플랫폼과의 상호연계 방안의 마련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조성과 블록체인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 표준화 및 법제도적 보완,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등의 과제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신용장 #사기방지 #국제무역거래 #전자무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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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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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진 / 2010 / 신용장거래에서 Fraud Rule의 적용 요건에 관한 고찰 / 국제상학 25(3):237~254 dbpia 고일훈 / 2014 /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google schola 김장호 / 2015 / 무역원활화협정과 전자무역의 역할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7(1):29~55 dbpia 김재성 / 2017 / 국제 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75:137~158 dbpia 김정균 / 2018 / 블록체인이 산업과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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