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Improvement on Residential Officetels

Kim Bong Su

Legislative Improvement on Residential Officetels

Recommendations

Search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Kim Bong Su (대구가톨릭대학교)

Journal: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4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20.1

Pages: 45 - 74 (30page)

Usage

Legislative Improvement on Residential Officetels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The use of the officetel is undetermined at the time of construction. In other words, the officetel may be used for work or residential use depending on the user's choice.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officetels, it is desirable to view them as buildings whose use is indeterminate. In particular, residential officetels are the same as homes in that they are residential. Therefore, reidential officetels should be legally treated the same as houses or apartments. Next, the building Act should be revised to improve the habitability of residential officetels. At present, the provisions for residential officetels for gross real estate tax and capital gains tax are valid. However, there is a problem with the VAT law, which does not classify officetels according to their use. For equity, residential officetels should be treated the same as housing. Finally, local taxes on residential officetels are higher than on housing.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through amendment of local tax law.

건축과정에서 이미 그 용도가 사실상 확정되는 다른 건축물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거주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그 용도가 사전에 정해지는 다른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과 조세법령에서 정책적 관점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도가 미확정적인 건축물로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오피스텔에서 주거하는 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주목적 또는 거주용으로 임대목적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라면, 취득의 목적, 소유자의 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주택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건축법령은 주거 및 업무의 용도를 모두 가지는 오피스텔의 특성상 양 용도에 모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하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행과 같이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판단에 있어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행과 같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오피스텔을 그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시설로 보고 있는데, 현황과세의 원칙과 조세의 형평의 관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의 취득보다 높은 지방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법개정을 통하여 주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No content found

References (11)

Add References

구균철 / 2015 / 오피스텔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나성길 / 2017 / 부가가치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국세청 / 2019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김성길 / 2019 / 오피스텔 단위세대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 - 서울시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사례를 중심으로

박광현 / 2019 / 지방세 이해와 실무 / 삼일인포마인

Recommendations

It is an article recommended by DBpia according to the article similarity. Check out the related articles!

Related Authors

김봉수

Affiliation 대구가톨릭대학교

Fields Social Science > Law

Articles 1 Usage 22

Comments(0)

Write first comments.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Abstract· Keywords

AI Summary

Topic

Background

Method

Result

주요내용

Contents

References (11)

Recommendations

Related Authors

Recently viewed articles

Comment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