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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문 (경남대학교) 이원익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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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전통적인 이민 국가로서 인도주의 이민 유입과 정착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제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한국에서도 난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난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난민 유입 및 수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난민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초기 형성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호주 난민 사회보장의 경험을 고찰하여, 한국의 난민 사회보장 체계 구축과 실행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호주 난민 사회보장은 체계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소득 및 보건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난민 고용과 지역사회통합 측면에서 과제와 위협요인을 안고 있다. 본 미래대응적(future-proofing)인 연구는 한국의 현재 난민 사회보장 정책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효과적인 난민 사회보장 제도 설계를 위한 전략적 정책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난민 #사회적 배제 #사회통합 #사회보장 #호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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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혜 / 2018 / 한국사회 반난민 담론의 부상과 구성: 제주 예멘 난민 사례 /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43~66 google schola 구기연 / 2018 / 난민 이슈가 보여준 우리의 민낯: 한국의 이슬람 혐오와 난민 문제 / 창작과비평 46(3):401~412 dbpia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6 / 난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google schola 김광식 / 2019 / 삶터, 모두를 위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난민과 국경에 대한 철학적 성찰 / 사회와 철학 (37):23~58 dbpia 김세진 / 2015 / 참여연대 복지동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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