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터, 모두를 위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 난민과 국경에 대한 철학적 성찰 :난민과 국경에 대한 철학적 성찰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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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37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23 - 5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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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주도에 예멘으로부터 500여명의 난민이 들어왔다. “우리 땅에서 당장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퍼졌다. 난민 문제는 흔히 인권 문제의 맥락 속에서 다룬다.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권리의 문제로 다룬다. 그러한 접근은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자칫하면 마땅한 권리가 아닌 “우리 땅이니 우리 맘대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불쌍하니 봐주자”는 식의 온정주의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불쌍하지만 우리 국민이 먼저다.”는 구호가 나온다. 이 글은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바탕으로, 살던 땅에서 쫓겨 온 난민들에게 “여기는 우리 땅이니 썩 꺼져라!”고 호통을 치는 일이 정당한지를 인권 문제의 맥락을 넘어 그 전제조건인 “여기는 우리 땅이다”는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 따져보고자 하였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다른 이에게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도 그 다른 이는 또 다른 이에게 정당하게 얻었고, 그 또 다른 이는 또 다른 이에게 정당하게 얻었더라도 맨 처음에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 땅이 내 땅이라는 주장의 정당성은 흔들린다. 루소는 누군가 맨 처음에 울타리를 두르고 “여기는 내 땅이다”고 주장하기 전까지 모든 땅은 모두의 것이고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맨 처음 땅을 차지한 이는 그 땅을 모두에게서 빼앗은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로크나 노직처럼 루소의 주장에 맞서 맨 처음에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정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론들을 살펴보고 그 반론들을 재반론해보고자 하였다. 이 재반론이 더 이상 반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이고 최종적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소유나 국경의 정당성에 대해 수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글이 난민 문제를 소유나 국경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루는 담론을 불 지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소유나 국경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고 소유나 국경을 당장 없애고 누구나 원하는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쉽사리 실현될 리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다만 살던 땅에서 쫓겨 온 난민들에게 “여기는 우리 땅이니 썩꺼져라!”고 호통을 치기에 앞서, “여기는 우리 땅이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기에 앞서, 소유나 국경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따져보고 좀 더 겸손해지기를 바란다.

Last year, 460 refugees from Yemen came to Jeju Island. The claim that “we must drive them out of our land right now” has spread widely. Refugee issues are often handled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issues, above all, in the context of the right that their basic life und safety should be guaranteed. Such an approach is a very realistic and persuasive way. This approach, however, is dangerous to appeal to the kind-feeling policy in the way to say “We can drive them out, because it’s our land here. But let’s not do it, because they are pitiable.” So it easily results in the slogan “Pitiable, but our people are first”. Based on Rousseau’s ‘The Origin of Inequality of Hum an Beings’ this article attempted to study the justification of the claim “It’s our land here.”, which is the precondition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claim “It is our land here, so get out of here!”.
If the land I have now is justly earned by an other, the other has justly gotten it from an another, and the another has justly gotten it from an another and so on, but if the original acquisition is not justified, the justification of the claim that this is my land is questionable. Rousseau insists that all land was for everyone and no one, until someone fenced the land for the first time and insisted "this is my land". He claims that the original acquisition is not justified, because he took the land from everyone.
This article attempted to refute the arguments that the original acquisition is justified, which are proposed against Rousseau by liberals such as Locke or R . Nozick. I don’t claim that this rebuttal is final and definitive enough that anyone can not argue against it anymore. Perhaps there are many other ideas about the justification of ownership and borders. However, I hope that this article can serve as an enkindler to ignite the discourse on the justification of ownership and borders in relation to refugee issues.
I attempted to make the justification of ownership and borders questionable, but I don’t claim that anyone should be able to live in the land that anyone desires, by removing the ownership or the border right now . I know that it can not be easily realized. I hope that we reflect on the justification of ownership and borders and become more humble, before we say to our refugees who have been driven out of the land that they live, “It is our land here, so get out of here!” or “It’s our land here”.

#삶터 #난민 #국경 #소유 #인간 불평등 기원론 #루소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로크 #노직 #a living place #refugee #borders #ownership #The Origin of Inequality of Human Beings #Rousseau #liberalism #libertarianism #Locke #R. Noz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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