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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재린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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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DB를 통해 임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5~7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임의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임의가입 결정요인 분석 시 미관측된 이질성을 고려하여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과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CRE) 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DB 분석 결과, 임의가입자는 40-50대, 여성, 무소득배우자의 비중이 높고, 가입기간이 전체가입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과세소득 수준은 상당히 지만, 상당한 수의 임의가입자가 최저보험료 근처의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보장패널자료 분석 결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과 보험료 납부 여력이 임의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제외자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거나, 개인연금 납부액이 높은 경우, 주택을 보유하거나,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자영자인 경우 임의가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최저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임의가입제도 이외에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 #임의가입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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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6 / 국민연금 가입 확대의 평가와 시사점: 반, 추납 및 임의가입을 중심으로 / KIRI 주간포커스 (382):1~8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6 / 국민노후보장패널 유저가이드 ver.6.0 / 국민연금공단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7 / 국민연금법 해설 / 국민연금공단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8 / 2018 직무교재-자격관리 / 국민연금공단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9 / 2018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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