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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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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 가입 측면의 불안정성에 노출된 집단을 파악하고, 국민연금 DB를 이용해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변화 및 가입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이들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했는지 살펴봤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국민연금 가입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및 회복 정도는 집단별로 달랐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 측면의 불안정성이 높았던 집단(소규모 사업장 가입자, 지역 소득신고자)가 더욱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준소득월액 수준, (당월) 징수율 등 몇몇 가입 지표는 코로나19 확산 전후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일부 취약계층이 납부예외자나 적용제외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과 대상자 중 징수율이 높은 집단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넷째,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가입 이력이 안정적인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 가입 기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주요 연구 결과들은 국민연금 불안정성에 노출된 집단 대상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코로나19 #국민연금 #사회보험 불안정성 #COVID-19 #the National Pension Scheme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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