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지역과세 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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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9 - 1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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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지역과세 제도 도입방안 연구

강승환 2019.01 학위논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지역과세 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강승환 세무학연구 2019.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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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방식은 전세계과세(worldwide tax system)와 지역과세(territorial tax system)로 나뉜다. 전세계과세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역과세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가지는 제도로 ’09년 일본과 영국이 도입하였고 최근 미국이 도입을 선언했다. 지역과세 도입국들은 해외소득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 후 배당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역과세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도입 시 예상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가 전세계과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과세 도입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과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 국외원천소득의 재계산 시 차감할 직․간접비용에 대한 실무적 혼선 문제,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해석에 관한 문제,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문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대기업들의 재무정보 분석 결과 해외 유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 27조를 지역과세 도입 후 국내로 송금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 효과는 7천억원 이상이었다. 지역과세 도입으로 해외 유보소득 유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다국적기업의 투자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강화된 외국의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제도와 외국의 수입배당금 제도를 참고하여 지역과세를 도입한다면 예상되는 조세회피, 수입배당금 제도와 형평성, 과세권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실무적인 사례 위주의 문제제기, 실제 재무정보를 바탕한 예상 효과 산출, 도입 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최근 변화하고 있는 외국의 제도와 연계하여 도출한 점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이가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역과세 도입을 통한 실제 기업들의 세금효과 및 해외 유보이익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The taxation of dividends by foreign subsidiaries is divided into worldwide tax system and territorial tax system. Worldwide taxation is a system operated by Korea with taxation rights on all domestic and foreign income. territorial taxation is a system that has taxation rights only for domestic source income. It was introduced in Japan and England in ’09 and recently introduced by the United States. Territorial tax system－introducing countries have had the effect of inflow of foreign income, but there has been tax avoidance behavior through dividend after income transfer to low tax rate country. I think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territorial tax system in Korea and to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in the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the operation of worldwide tax system. The second is to identify the actual effect of territorial taxation. Third,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erritorial taxation a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such as double taxation due to foreign tax credit limit, practical confusion about direct and non－operation expenses to be deducted in the recalculation of foreign source income, problems of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in Vietnam, Problems in system operation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large corporations, the estimated amount of retained income overseas was 27 trillion won. If you transfer this retained income to Korea after introducing the territorial taxation, the expected tax effect is more than 700 billion won. With the introduction of territorial taxation, it will be possible to strengthen corporate competitiveness through inflow of foreign reserves and secure investment bas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ddition, if territorial taxation is introduced with reference to recently strengthened foreign CFC rule and foreign dividend received deduction(DRD) system,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tax avoidance, equity with DRD, and taxation dispute. This study raised the problem mainly on practical cases. Based on actual financial information, I calculated the expected effect. In addition, the solution of problems in the introduction of territorial taxation was derived in connection with the recent changing foreign system. These points differ from previous studies. In the future, I hope that these studies will continue to be able to identify the tax effects of real companies and foreign retained income through empirical analysis.

#지역과세 #전세계과세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국외소득면제방식 #거주지주의 #원천지주의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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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권 / 2016 / 세법상 혼성 불일치로 인한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 혼성사업체와 혼성증권을 중심으로 - / 조세법연구 22(3):541~584

김상희 / 2017 / 문화콘텐츠 수출업자의 조세전략 사례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8(6):53~83

김재진 / 2011 /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김진수 / 2004 /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6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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