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정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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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61집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17 - 2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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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확대되면서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세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활동에 국경이 없고 소득의 경계도 없기 때문에 국제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는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인 국제투자활동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세납부액공제 방식에 의해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국제경쟁력도 보다 더 제고될 것이다.
국제적 동향을 보면, 일본은 2009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을 과세소득에서 제외 하는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조세제도와 경제환경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조세제도개정은 우리나라의 국외소득 과세와 관련한 제도에 참고 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의 국외소득면제방식(즉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또한 현재 거주지국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법인세율 인하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국제적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구체적인 발생 형태를 문헌적으로 살펴보고 이중과세의 조정 방법별 장·단점을 검토한다. 또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한·일 외국납부세액 조정제도의 비교 및 예시를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중과세 조정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고 국제적 이중과세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소득면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s gaining speed and enlarginging. Therefore, tax problem such as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has accurred more and more. Reason is simple. There are no borders of economic activities and income. While there are economic activities, accurrence of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s inevitable. But it is important that such problem of double taxation is hampering positive international investments and economic activities in a globalized world. if problem of double taxation were solved completely by means of current foreign tax credit system,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companies will be gaining speed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also be rais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s, Japan introduced a new system that dividends from foreign subsidiary are excluded from taxable income and at the same time abolished the system of indirect foreign tax credit. Korea has a strong resemblance to Japan in both tax system and economic environment. So this amendment of tax law in Japan has a huge meaning to system of taxation on foreign income in Korea. In addition, Recently, many countries are changing their systems into an exemption from taxable income(source taxation) on foreign income centered on Europe. Also, U.S.A. is adopting residence tax, but they are considering reduction of corporate tax rates and reform of tax system on foreign income. Like so, international trends of tax system about foreign income are changing.
This study reviews why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come out and its occurrence of type theoretically, and propose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n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adjustment. Also, analyse effect of double taxation adjustment on foreign tax credit through the two cases and comparison of Korean system and Japanese system.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more seriously change to foreign income exemption methods which has already adopted to exclude problem of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n Europe and Japan.

#국제적 이중과세 #외국납부세액 #국외소득면제 #조세회피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foreign tax credit #foreign income exemption #tax avoidance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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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4 / 2014년 세법개정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진 / 2011 /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 세법연구 11 (07) : 7 ~ 72

[기타자료] - 법제처 / 2015 / 법령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호 / 2009 / 최근 미국의 국외사업소득과세체계의 개편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법학논집 14 (2) : 277 ~ 31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유석 / 2014 / 국제적 재산이전 과세와 조세조약 도입방안 연구 / 국제회계연구 (54) : 82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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