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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석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석사) 유용근 (고려대학교) 이상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석·박사통합과정)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1 - 1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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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중점 대상인 재무제표 항목 또는 기업특성(이하 ‘테마’)을 사전에 예고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하는 사전적 예고방식의 회계감리 제도가 국내 기업들의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감독원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사전적 예고방식의 회계감리 제도는 특정 기업과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무보고 품질을 스스로 제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8,706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금융감독원이 특정 테마를 발표한 이후 해당 테마로 인해 감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지만, 이러한 테마 발표가 이들 기업들의 상향적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외 처음으로 감독당국의 사전적 예방 차원의 회계규제가 개별 기업의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된 학문적 공헌점을 가진다. 나아가 본 연구는 테마에 기반한 회계감리 제도의 정책적 유효성 및 한계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감독당국에게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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