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서 입법과정의 합리성 심사

강일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일신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98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다투어지는 법률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성 내지 비례성 심사를 통해 법률 내용의 헌법합치성을 판단한다.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같은 실체적 사법심사기준을 매개로 문제되는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을 판단하고 입법자가 그 법률에 이르게 된 입법과정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실체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다원성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입법자는 사회적으로 논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수행하거나 예측이 쉽지 않은 장래 상황을 규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일정 정도는 입법의 내용 그 자체의 정당성이 아닌 입법과정의 합리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과정에서 입법자가 문제되는 쟁점을 빠짐없이 고려하였는지, 이를 공적 토론에 충분히 개방하였는지, 그리고 입법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는지를 고려하여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판단하게 된다. 입법에 대한 실체적 정당성 판단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체적 사법심사기준의 정교화가 헌법학의 주된 관심을 끌어온 반면, 입법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갖는 의미는 우리 학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쟁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입법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심사의 허용가능성과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이 실체적 사법심사와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입법과정의 합리성 심사를 검토한다. 본고는 우선 헌법재판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절차적 심사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른바 입법의 내적 과정으로서 광의의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을 고찰한 후(Ⅱ), 입법과정심사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것이 특히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를 비교헌법적 사례를 소재로 하여 검토한다(Ⅲ). 다음으로, 입법과정 심사와 실체적 내용 심사 간 관계를 고찰하고, 입법과정에 대한 심사강도 문제를 검토한다. (Ⅳ) 마지막으로, 입법과정심사의 우리 헌법실무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Ⅴ)

In an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he Constitutional Court examines whether the content of questioned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s the constitutionality by examining reasonableness or proportionality of the law. In the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he legitimacy of the law through substantive judicial review standard,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has little interest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rough which the legislator enacted the law. Nevertheless, even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s substantive review criteria, it may be difficult to determine the legitimacy of the law. In modern societies characterized by pluralism and uncertainty, legislator is often forced to make value judgments on socially controversial issues or to determine future situations that are difficult to predict.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focuses on not only the content of the law itself but also the rationality of legislative proces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 choice but to judg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taking into account whether the legislator has considered all aspects at issue, whether the legislator has opened the issue to public debate, and whether the legislator enacted the law with reliable evidence. While substantive legitimacy review of the law accounts for most of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laboration of substantive judicial review standards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trol over the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has not been addressed sufficiently.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focusing on the justification of the legislative process review, its content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substantive judicial review. This article first identifies the types of procedural reviews that may be a problem in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consider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trol of the internal process of legislation (II). The article examines what the review of legislative process refers to and in which areas it can be particularly used, using comparative constitutional precedents (III).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view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review of substantive content is examined, and the intensity of review on the legislative process is examined. (IV) Finally, the article concludes with an implication of legislative process review to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Court. (Ⅴ)

#위헌법률심판 #입법과정의 합리성 #합리성심사 #비례성심사 #심사강도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1999 /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 헌법재판소

김대환 / 2012 / 비례성원칙의 심사강도 -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 / 헌법학연구 18(2):301~344

김도균 / 2008 / 권리의 문법 / 박영사

김문현 / 2008 /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 헌법재판소

방승주 / 1996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헌법논총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일신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93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