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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의 남용 - 입법사실확인(legislative fact-finding)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0 .01
입법의 일관성과 사법심사
유럽헌법연구
2021 .08
헌법재판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한계
법과정책
2020 .01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정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019 .01
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유럽헌법연구
2020 .01
입법형성의 자유와 헌법재판의 한계- 독일에서의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국제법무
2020 .01
입법자의 이유제시의무
헌법학연구
2023 .06
‘좋은 법률’을 통한 헌법가치 및 공익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2022 .08
입법평가제도의 발전과 입법평가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연구
2022 .12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외법논집
2020 .01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입법학연구
2020 .01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2009헌라8 결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2015 .01
입법과정의 개선을 통한 ‘최적화 법률’의 달성방안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원칙
국가법연구
2023 .02
입법평가제도의 대안으로서 규제심사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법연구
2018 .06
인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통제와 그 수단으로서 입법평가제도
공법학연구
2023 .02
단계적 제도개선과 평등 위반 심사의 정당성 여부 ― 상향적 가치구현을 위한 일시적 불평등의 수용성 ―
법학연구
2024 .06
입법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학연구
2016 .01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발전방안 모색
저스티스
2025 .02
관습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 헌재 2016. 4. 28. 2013헌바396 등 결정에 대한 평석 -
헌법재판연구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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