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과 통합

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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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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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내부적 결속과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권위주의적 국가와는 달리 민주국가에서의 통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며, 민주국가는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의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로 인하여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하나의 종교, 또는 하나의 이념을 중심으로 국가의 통합을 추구하던 과거의 국가들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민주국가에서의 갈등과 통합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 즉 인권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자유의 발현으로서의 갈등이,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에 한계를 긋는 통합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주권의 현대적 의미와 통합’(Ⅱ)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국가의사로 수렴될 수 있는지, 이러한 국민 의사의 통합과 관련한 기본적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민 여론의 갈등과 통합’(Ⅲ), ‘국민주권과 통합요소로서의 인권’(Ⅳ) 및 ‘국가기관의 활동과 통합’(Ⅴ)을 통해서 국민주권이 국가의 통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주권의 한계로서의 근본가치를 통한 통합’(Ⅵ)이 작용하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다. 민주국가에서 갈등과 통합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갈등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갈등에 비해 통합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는 자유의 억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갈등과 통합의 균형을 위해 다시금 그 출발점과 종착점이 국민주권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갈등과 통합도 결국 자기목적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Interne Solidarität und Integration sind für das Überleben des Staates notwendig. Im Gegensatz zum autoritären Staat der Vergangenheit wird die Integration in einen demokratischen Staat jedoch immer schwieriger. Die Idee der Demokratie ist Freiheit und Gleichheit, und ein demokratischer Staat respektiert die verschiedenen Meinungen und Interessen aller Bürger und akzeptiert Konflikte, die unter den Menschen entstehen, als natürlich. Infolgedessen steht der moderne demokratische Staat vor einer weiteren Schwierigkeit aus den vergangenen Ländern, die die Einheit des Staates um eine Religion oder eine Ideologie herum anstrebten. In diesem Beitrag wurden berücksichtigt, wie Konflikte und Integration in einen demokratischen Staat der Freiheit und Gleichheit des souveränen Volkes, dh den Menschenrechten, dienen, warum die Konflikte als Entfaltung der Freiheit einerseits und die Integration als Grenzziehung der Freiheit andererseits notwendig, wie sie realisiert werden sollte. Dazu wurde zunächst überprüft die „moderne Bedeutung der Volkssouveränität und Integration“ (II), wie die Meinungsverschiedenheit der souveränen Bürger zu einer einheitlichen Staatsmeinung konvergiert werden soll. Darüber hinaus bestätigen wir durch "Konflikt und Integration der öffentlichen Meinung" (III), "Nationale Souveränität und Menschenrechte als integrativer Faktor" (Ⅳ) und "Aktivitäten und Integration staatlicher Organisationen" (V), wie Volkssouveränität bei der Integration des Staates funktioniert. Andererseits wurde auch betrachtet, wie „Integration durch Grundwerte als Grenze der nationalen Souveränität“ (VI) funktioniert. In einem demokratischen Staat sind Konflikt und Integration wie zwei Seiten einer Medaille miteinander verflochten, aber eine darf die andere nicht überwältigen. Bei einem zu großen Konflikt könnte die Existenz des Staates gefährdet werden. Falls die Integration im Vergleich zum Konflikt zu stark betont wird, könnte die Unterdrückung der Freiheit ein ernstes Problem werden. Um Konflikte und Integration in Einklang zu bringen, muss daher berücksichtigt werden, dass die Start- und Endpunkte der Beide die Volkssouveränität sind. Dies liegt daran, dass Konflikte und Integration nicht ihrem eigenen Zweck dienen, sondern den Menschenrechten des souveränen Volkes.

#국민주권 #통합 #여론 #인권 #근본가치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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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 2016 / 주권과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글로벌시대 새로운 관계 정립

김소연 / 2017 / 글로벌시대 주권과 인권에 대한 이해(理解)의 변화와양자의 관계 정립 / 공법학연구 18(3):139~172

김하열 / 2021 / 통합, 헌법, 헌법재판 / 저스티스 182(1):45~78

박찬석 / 2019 / 남남갈등의 기원과 해소방안 모색 / 통일교육연구 16(1):37~59

오충환 / 2011 / 국민주권을 통치권의 정당화원리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 / 헌법학연구 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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