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헌법, 헌법재판

김하열

doi:10.29305/tj.2021.02.1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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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하열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5 - 78 (34page)

DOI: 10.29305/tj.2021.02.1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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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통합(사회통합)은 중요한 시대적 과업으로 떠올랐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 헌법재판이 통합, 특히 갈등관리로서의 통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Integration)은 동화(Assimilation)를 지양(止揚)한, 다원주의적 토대에 충실한 통합이어야 한다. 통합 과정에서 개체는 개별단위의 독자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고, 기본권적 자유의 지위가 보호되어야 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통합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일정한 합의를 (성문)헌법이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헌법은 통합의 규범적 지침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통합의 과정과 결과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우리 헌법의 규범으로는 민주주의원리, 소수자보호, 사회국가원리, 기본권을 들 수 있다.
통합의 1차적 주체는 입법자이고, 헌법재판소는 보충적 역할을 맡는 데에 그친다.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합리성, 능동적 적극적 형성의 가능성 등의 면에서 진정한 화해, 상생은 입법자의 몫이다. 헌법재판소는 분쟁을 법적으로 종식시키지만, 이것은 통합과 같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작용에 대한 합헌성 통제 작용을 하는 가운데 보충적, 간접적으로 통합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기능과 역할은 제한적이다. 분쟁 종식을 통해 부수적으로 통합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통합자의 지위를 자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의 기능과 과제의 본질은 역시 자유, 권리의 보호에 있고, 헌법재판이 통합에 기여하는 것도 이를 통해서이다. 헌법재판은 정치적 사회적 다수와 다수여론의 일방 질주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소수자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하고, 정치권력과 경제지배층의 연합으로부터는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함으로써 경제부정의, 사회적 불평등의 강화에 적어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다원민주주의적 통합의 기초인 다원성(다양성, 관용, 참여, 기회균등) 유지에 기여하는 것, 바로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의 역할이 있다.

‘Integration’ has emerged a critical social task, as social conflict and polarization in our society deepen. In this regard, a question can be posed on whether or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a role in implementing social integration, particularly in the sense of conflict management.
‘Integration’ in its true sense should be based on pluralistic ground, rejecting ‘assimilation.’ Individual integrity should be respected, and individual status of liberty should be guaranteed.
As though the Constitution does not produce a consensus per se which is needed as a conflict solving basis in a pluralist society, it still provides meaningful guidelines, controls the process and results of integration. Democracy, minority protec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fundamental rights are such constitutional norms.
The primary role with regards to the notion of integration is on the legislature, whereas the Constitutional Court only plays a secondary role. Major components in the arsenal of integration, such as democratic legitimacy, procedural rationality, active and positive initiatives, are all in the hands of legislature. The Court brings conflict to an end, a disparate thing from integration. Integrative functions might be observed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control over state actions, but only indirectly and subsidiarily. Collateral function of integration, accompanied by in the conflict ending process, does not suffice for the Court to claim the crown of integration.
Protection of liberty and rights is the essential function and task of the Court. It should protect liberty of political-social minorities from the wielding power of majority, and from the whim of majority opinions. It should put the brakes on the strengthening of social inequality and economic injustices, by guaranteeing laborer’s rights and social security programs against the ally of political power and economic dominance. Thus sustaining the basis of pluralist democracy, here lies the role of the Court in regard of integration.

#통합 #사회통합 #갈등관리 #다원주의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Integration #Conflict management #Pluralist democracy #Minority prot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 박영사

김문조 / 2019 / 한국사회통합론 / 다산출판사

니클라스 루만 / 2014 / 사회의 법 / 새물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전망

레비츠키 / 2018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어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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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전원재판부〔합헌〕

1. 노동쟁의조정법(勞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가 규정(規定)한 제삼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는 헌법(憲法)이 인정(認定)하는 노동삼권(勞動三權)의 범위(範圍)를 넘어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자주성(自主性)을 침해(侵害)하는 행위(行爲)를 규제(規制)하기 위한 입법(立法)일 뿐, 노동자(勞動者)가 단순(單純)한 상담(相談)이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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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마253 전원재판부 결정

가.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합의의 명칭,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국내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같은 형식적 측면 외에도 합의의 과정과 내용·표현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당사자의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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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전원재판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헌법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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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전원재판부 결정

가. 대학 교원을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과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결권 침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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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라7 전원재판부

가.`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들’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그 반대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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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196 결정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가 해제되었으므로,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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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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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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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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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

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문언 및 헌법 제12조의 조문 체계, 변호인 조력권의 속성,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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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 78, 7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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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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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마89 전원재판부〔기각〕

1.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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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68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입법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의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차와는 별도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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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

1.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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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668 전원재판부

가.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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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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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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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바96 전원재판부 결정

가. 대한민국은 독자적 기능을 가지고 일정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공동체로서 국민 개인이 가지는 명예·권위와 구별되는 고유의 명예와 권위를 가진다. `대한민국을 모욕’한다는 것은 `국가공동체인 대한민국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또는 구체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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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결정

가.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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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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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전원재판부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전제로서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바,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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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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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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