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방송의 공정성 –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

김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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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3 - 2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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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하여 방송의 사회적 책임은 다른 매체에 비교하여 훨씬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선거방송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보도의 준칙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여 규제하고 있다. 방송에 의한 선거보도는 방송매체가 가지는 신속한 전파력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따라서 선거방송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관건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의 원칙은 중요하다.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정량적 혹은 정성적 규정이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방송이 지닌 기능과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기준과 개념의 정립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양자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관 주도의 공정성 해석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만, 공정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준을 정립하는데 방송 자체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적 합의가 같이 고려되어 적용된다면 자유와 공정성의 상호 제한이 아닌 조화적 관점에서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보장을 통한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방송의 역할과 불명확한 공정성의 개념을 통해 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의 한계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다.

In relation to election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is much stricter than that of other media. Election broadcasts set rules for election reporting in order to ensure fairness and objectivity, and enforce legal sanctions against violations of them. Election reporting by broadcasting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will of voters through the rapid propagation power of the broadcasting media. Therefore, securing fairness and objectivity in election broadcasting is an important issue from a democracy point of view.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and the principle of fairness in broadcasting are important. Regarding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Korea has not established specific standards (quantitative or qualitative regulations or standards) to determine whether fairness is fair.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unction and influence of broadcasting in relation to elections,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and concepts can serve as a mechanism to compl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and fairness of broadcasting. As it is now, the government-led interpretation of fairness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freedom of broadcasting. If the internal decision making and social consensus of broadcasting are considered and applied to define the concept of fairness and establish the standard, it is expected to realize from a harmonious point of view rather than mutual restriction of freedom and fairnes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hich regulates broadcasting related to elections through the concept of unclear fairness and the role of broadcasting from the viewpoint of reflecting the true intentions of voters through guaranteeing fair and free elections, and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rol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공직선거법 #방송법 #방송의 공정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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