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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경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 - 45 (33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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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선거교육 대한 교육주체 간의 관점을 자유선거와 공정선거 원칙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선거에 관한 양 원칙을 근거이론으로 삼은 이유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은 규범적으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상호 충돌하는 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각 교육주체가 모의선거교육 프로그램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에 따라 본 글은 모의선거교육에 대한 각 교육주체 간의 관점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모의선거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인식에 있어 선거교육 주체 간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 측면에서 일정한 관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글은 최종적으로 선거교육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목적은 선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자의 가치 조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선거교육 #모의선거교육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교육주체 #Election Education #Mock Election Education #Freedom and Fairness of Elections #Educational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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