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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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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의 평균 에너지자립도는 약 50%에 불과하다. 이는 각회원국 별 에너지자립도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최대경제국인 독일은 에너지자원 중 풍부한 석탄자원이외에는 화석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독일의 에너지자립도는 IEA 통계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면 약 37%에 불과하다. 이는 유럽연합의 평균 에너지자립도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 독일은 1980년대부터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대체에너지자원인 재생에너지자원 개발에 정책적인 관심을갖게 되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자원인 풍력발전과 태양열 및 태양광발전에 집중적인 투자 및 소비를 정책적으로 장려하여 2017년 총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발전비율이 33.1%에 달하였고 2020년에는 35% 이상을 달성할 예정이다. 독일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50년 80%까지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로서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부문을 선도하고 세계에서 글로벌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도국가가 되는 것을 정책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발전정책을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한 독일의 모델에 대한 비용분석이 핵심이다.
#에너지전환정책 #재생에너지 #지속가능발전 #글로벌기후변화 #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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