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생태계의 국제적 급변 양상과 프랑스와 유럽의 문화정책 Jean-Noél Tronc의 『문화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유럽 주권을 위한 변론(Et si on recommençait par la culture?:Plaidoyer pour la souveraineté européenne)』을 중심으로-한국의 문화 상황에 시사하는 바를 첨부하며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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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의진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국제비교한국학회 비교한국학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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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문화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자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나라이다. 1980년대 사회당 집권기에 국가 예산의 1% 이상을 문화부에 배정하는 것을 관례화하면서,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예술에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다. 프랑스 문화정책의 근간인 문화적 예외 정책의 확립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서 문화산업의 보호․육성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특유의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다. 나아가 프랑스는 문화예술이 일반적인 경제 논리와 자유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적 가치의 역이라는 문화적 예외 정책의 철학을 유럽연합 차원으로 확대해 나갔다. 2005년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문화 다양성 협약은, 프랑스와 유럽이 미국 문화산업의 패권적인 지위에 맞서 자신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을 국제적으로 관철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사이 구 등 미국의 인터넷 기반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문화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이라는 국제 무역질서의 기본원칙과 이미 긴장 관계에 놓여 있던 문화적 예외와 문화 다양성이라는 원칙은, 디지털 인터넷시대에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랑스와 유럽은 정보통신산업과문화산업의 서로 다른 특수한 상황을 재인식하면서, 가치로서의 문화와 산업으로서의 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유럽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France is a country that has initiatively enforced the extensive and various policies that could protect and boost its own culture & arts and cultural industry focusing on the Ministry of Culture. During the era of the Socialist Party in power of the 1980s, France routinized the allocation of national budget for 1% or more to the Ministry of Culture, which was a chance to firmly establish the image of France as a country giving higher social value to culture & arts than other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exception policy which was the basis of cultural policies of France, has built the characteristic culture & arts environment of France including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and protection/promotion of cultural industry. Furthermore, France gradually expanded the philosophy of cultural exception policy in which the culture & arts would be the sphere of public value that could not be simply left to the general economic logic and free market, to the dimension of European Union.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selected by the UNESCO in 2005, could be understood as a case in which France and Europe internationally carried their perspective on culture & arts by standing against the hegemonic position of cultural industry of the United States. For last ten years, however, the internet-based giant platform companies of the United States such as Google have fundamentally changed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structure of cultural contents. The principles of cultural exception and cultural diversity already in strained relations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order such as free trade and free competition, are facing another level of difficulty in the digital internet era. Newly understanding the special situation of IT industry and cultural industry different from each other, France and Europe are seeking for the new balance between culture as value and culture as industry. With the accelerated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culture & arts, the case of France and Europe provides a certain implication to us.

#문화적 예외정책 #문화다양성협약 #문화산업 #인터넷플랫폼산업 #가치로서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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