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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은경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국제비교한국학회 비교한국학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9 - 29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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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쟁의 장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어떤 가치와 논리에 입각해 격돌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프랑스사회의 예외적인반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시민연대협약 및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 통과에 이어서 동성부모성 및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 대리모출산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립구도는 기존 젠더질서를 유지하려는 가족주의 및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한편으로, 젠더질서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진영과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진보적인 정치권을 다른 한편으로 하고 있다. 논쟁은 주로 반대 진영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찬성 진영이 반론을 제시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주요 쟁점은 전통적인 결혼제도의 수호, 아이를 가질 권리 대 아이의 권리, 동성결혼 법제화가 가족제도에 미칠 영향 등이었다. 반대 진영의 열정적인 참여는 동성결혼법 자체가 지닌 특별한 성격과 함께 동성결혼법 논쟁이 정치적인 갈등의 소재로 작용한 정치화 현상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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