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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화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논총 제5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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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1965년 국교수립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2019년 현재 한국과 일본 관계를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 구축에 주목해, 분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일본은 문 정부를 반일친북정권으로, 한국은 아베 정부를 보수우익정부로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분단체제를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구축하고자 해 왔다. 한편 일본의 아베 정부는 패전의 결과인 침략전쟁 관련 사과를 자신의 세대에서 종결짓고, 북한 위협론을 사용해 개헌을 달성해 전후체제를 극복해 국제사회의 기존질서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새로운 나라, 일본’을 구축하고자 해 왔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북한 비핵화와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한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상이한 정책이 상대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강화시키면서, 상대국의 미래의 ‘새로운 나라’가 자국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 하에서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온 것이다.
#반일친북정권 #보수우익정권 #'새로운 나라' #분단체제 #전후체제 #비핵화문제 #과거사문제 #불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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