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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유미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9 - 29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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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대기업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 지배구조와 가맹점주의 종속성에 관한 연구 : SK네트웍스(주)의 스피드메이트와 현대자동차(주)의 블루핸즈 사례연구
차유미 사회학과 2020.01 학위논문
가맹점주의 종속성 판단지표 구성 및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에의 적용
차유미 산업노동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아웃소싱 우회로를 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지배전략: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를 중심으로
차유미 산업노동연구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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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협력을 통해 사업위험을 낮추고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형 경영 시스템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동시에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 위험을 전가하고 종속적인 자영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특정 계약 형태의 아웃소싱’ 또는 ‘세련된 아웃소싱’ 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위 견해 중 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활용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프랜차이즈와 아웃소싱의 공통속성을 정리ㆍ체계화하고 다음으로 스피드메이트 가맹사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추적한다. 스피드메이트 직영점은 처음 가맹본부 계열사에 고용된 인력들이 직접 운영했으나 2000년대 초 아웃소싱되어 독립계약자들이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다시 2011년 이후부터는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SK넥트웍스는 프랜차이즈를 가맹점과의 협력을 통한 생산방식 혁신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노동관리 비용을 줄이고 사용자로서 노동법 의무를 회피하며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했다. 가맹본부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가맹점주는 직접고용에서 하도급자로, 다시 종속적 가맹점주로 전환됐고 이를 위해 때로 편법과 위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독립계약자인 가맹점주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사라지고 경제적 의존성이 더 심화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SK넥트웍스가 프랜차이즈를 아웃소싱의 우회로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웃소싱 #프랜차이즈 #비용절감 #위계성 #종속적 자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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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석 / 2014 / 신제도경제학원론 / 다산출판사 google schola 권오성 / 2018 /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소고 / 중앙법학 20(3):313~338 dbpia 김규원 / 2011 /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유형과 해결에 관한 연구 / 프랜차이즈경영연구 2:173~199 google schola 김기선 / 2012 / 아웃소싱과 고용관계의 법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동배 / 2004 / 고용 유연화와 인적자원관리 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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