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출산율 결정요인: 가족친화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

김현숙; 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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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숭실대학교) 정진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여성경제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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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학패널모형을 사용하여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사용자료는 32개 OECD 회원국의 1990~2017년 패널 자료이며, 실증분석에는 GMM 기법을 사용한다. 설명변수는 경제여건(평균임금, 실업률), 가족친화정책(가족수당, 모성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경제활동참가율 및 임금 격차), 사회문화적 요인(혼인율)을 포함한다. 분석결과, 경제여건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는 일관되게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 경제여건이 좋을수록 출산율이 높으며,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임금 격차가 클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혼인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다. 가족친화정책의 효과는 국가군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금급여인 가족수당은 북유럽, 남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나, 그 크기는 북유럽 국가에서만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모성휴가기간은 합계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육아휴직기간은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국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금급여의 확대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합계출산율 #가족수당 #모성휴가 #육아휴직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 #동학패널모형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사현 / 2014 / The Combined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21 OECD Countries / Social Welfare Policy 41(2):213~238

은석 / 2015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on Fertility Rates: Using System-GMM Estimation on 26 OECD Countries for 18 Year Panel Data /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2):5~31

최영 / 2017 / 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 -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 한국아동복지학 (60):59~86

한치록 / 2012 / 패널자료 분석의 방법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자료

Adsera, A. / 2004 / Changing Fertility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The Impa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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