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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선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여성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1 - 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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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조를 고려한 생애주기 일반균형모형을 맞벌이 가계를 중심으로 설계하고 이러한 모형을 통해서 가족단위 경제활동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분석한다. 맞벌이가계에서 아내(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연령, 자녀수, 그리고 아동돌봄 노동과 같은 가족계획과 인과관계에 있음을 동 모형을 사용한 모의실험을 통해서 설명했다. 이에 대응한 아동돌봄 재정지원정책 중에서 정부의 보육비 지원정책은 거시경제총량효과와 후생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측정되었으며, 한자녀 보다 다자녀 가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정부의 공적이전을 통한 보육비지원정책이 기존의 수준보다 10%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부부합산 소득 5분위별로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이러한 정부지출정책변화가 가계별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분위별로 비교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분위별로 1분위와 3분위의 맞벌이가계는 전 연령층에서 소비지출이 증가했으나 4분위와 5분위의 가계들은 소비지출은 증가하지 않았고 아내(여성)의 경력단절이 평균적으로 심화되는 연령대 구간에서는 이들 고소득 맞벌이 가계의 경우에 아동돌봄 지원금 증가에도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맞벌이가계 #생애주기 일반균형모형 #재정지출정책 #아동돌봄지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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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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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 2020 / 여성과 가족을 고려한 거시경제모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송헌재 / 2015 /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 재정정책논집 17(1):3~36 google schola 이영재 / 2018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16~44 dbpia 한종석 / 2017 / 보육료 지원정책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정량 분석 / 경제학연구 65(3):5~46 Crossref 조윤영 / 2006 / 기혼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생애주기 모형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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