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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원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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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20년 11월 트럼프정부의 성패가 결정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은 문재인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넘은 이 시점에서, 韓･美 트럼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청사진 제시와 정치적 충원 경로가 된 각각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내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정책기조의 일관성과 인선(人選)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요컨대, 미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제도적 성공 및 실패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의 제도적 적용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며, 현재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만 있고 심판할 권리가 없는 우리나라의 5년 단임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 정당정치와 정책공약의 단절 현상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과 기능의 제도적 한계에 있어서 ‘정책기조의 일관성’과 ‘인선의 연속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親)정당형-친(親)공약형-친(親)인선형’의 모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 강화되고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당선인 #대선공약 #정책기조 #인선(人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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