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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아 (민주연구원)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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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A정당에서 교육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교육공약 중에서 19대 대선의 중요 쟁점으로 부상한 대학입시와 관련된 의제가 공약이 되어가는 과정을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당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A캠프・ B포럼과 당 내부 인사로 이루어진 정책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정당 정책연구원은 대학입시 공약에 있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혹은 대통령후보를 중심으로 조직된 정당 구조 속에서 후보의 경선 승리에 기여한 당 내부 정치인과 후보 개인의 전문가 조직 간의 경쟁과 갈등이 봉합되면서 상반된 내용이 포함된 대선공약이 확정되었고 이는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책의 혼선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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