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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정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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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가진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자 신흥강대국인 중국의 보호책임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이러한 규범의 발전과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보호책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서 다음 두 개의 연구 질문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첫째, 중국은 보호책임의 개념화와 이행에 어떻게 관여해왔고, 그러한 개념이 등장한 이후 그 규범적 발전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 둘째, 보호책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서 다른 국가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그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본 연구는 주로 UN에서의 보호책임에 대한 주제 토론이나 특정 국가의 대량인권침해사태에 대한 UN 차원의 대응과 관련한 중국의 공식적인 발언과 행동에서 얻어진 경험적 증거에 근거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보호책임의 규범적 발전과 실행에서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중국 #국제규범 #보호책임 #인도적 개입 #군사적 개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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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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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규 / 2014 / 국제사회에 있어서 인권의 주권적 특수성과 지구적 보편성 논쟁에 관한 연구 / 21세기정치학회보 24(1):291~310 dbpia 이혜정 / 2009 / 보호책임의 국제정치: 인권, 국가주권, 유엔과 미국패권 / 국제.지역연구 18(4):1~36 dbpia 임예준 / 2014 / 보호책임의 발전과정과 국제법상 함의 / 국제법평론 (40):149~180 google schola 조의행 / 2018 / 21세기 국제규범으로서의 ‘정당한 전쟁’: ‘보호해야 할 책임’이 갖는 논쟁점과 전망 / 현상과 인식 42(3):73~96 dbpia 2011 / 리비아에 첫 적용한 ‘국민보호책임’ / 연합뉴스 2011월 3월 21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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