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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양현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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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보안이란 항만법에 규정된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과 같은 항만관련 시설들과 그 곳에 소속된 인적ㆍ물적 인프라에 대해 손괴, 관련 정보의 불법 취득, 주요시설에 대한 정탐 및 파괴행위, 전복 및 테러 등 위협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말한다. 항만시설의 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국가중요시설로 위해가 발생했을 시 국가적인 피해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항만시설 보안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에 민간경비의 배치 현황을 알아보고 항만시설 보안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였는데, 항만시설의 민간경비원은 크게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형태로 배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항만시설 보안관련 법규정들은 항만시설의 보안관련 법규정과 항만시설의 보안인력관련 법규정으로 나누어서 검토할 수 있었다.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항만시설 보안체계의 일원화, 둘째 항만보안관련 조직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셋째, 항만시설 민간경비 인력의 이원화 문제해결, 넷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의 추가 신설을 제시하였다.
#항만시설 #민간경비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제도 #청원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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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법률 제16316호) google schola 경비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384호) google schola 인천항, 무기계약 전환도 ‘특수경비원 퇴사’못 막았다 google schola 김태계 / 2013 / 해상‧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법과정책연구 13(2):499~534 dbpia 김양현 / 2010 /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원제도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6:53~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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