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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1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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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혁신성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통한 경영 전반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디지털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방식은 산업화 시대 하청 생산에서 디지털 시대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도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첨단기술, 물류, 기술, 자본 등의 경영자원을 독자적으로 모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며 공유와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정보데이터의 제공을 통한 외부조직과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기업의 장애나 사고가 공급망(supply chain)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경영자원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정보보호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역량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현행법제하에서 체계화된 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강화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정보보호 지원 관련 법제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소기업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중소기업청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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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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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 2017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활로,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google schola 박재성 / 2019 / 디지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재도약 google schola 이창범 / 2019 / 지역정보보호센터 등 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google schola 이효경 / 2017 /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 은행법연구 10(2):141~184 dbpia 장완규 / 2019 / 미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체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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