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의 경쟁정책의 과제 -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

손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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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1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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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비즈니스는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재촉하며 글로벌하게전개되어 왔다. 플랫폼의 특징 즉, 네트워크효과, 쏠림현상, 고착효과 등에 의하여 플랫폼시장에서는 독점 등이 발생하기 쉽고, 소비자나 사업자의 불이익, 이노베이션의 저해로 연결될 우려도있다. 이에 플랫폼 비즈니스나 데이터에 대한 경쟁정책이 국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경쟁정책을 둘러싼 큰 관심의 하나로 플랫폼 등 디지털 분야의 경쟁환경의 정비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지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신규진입자 등에 의한 새로운 도전이 저해되고 있지 않은지, 남용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노베이션이 억압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에 초점을 두고서 경쟁당국은 경쟁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과점․독점이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인 한 경쟁당국으로서도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이 스스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소비자나 거래처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키거나 스스로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신규진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쟁정책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경쟁당국에 의한 집행의 지연이 종래의 시장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쟁당국은 문제가 커진 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집중도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현상이다. 데이터의 접근성 확보와 관련한 법제의 마련 및 법 집행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법정책의 과제로서는 플랫폼내의 경쟁이나 플랫폼간의 경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데이터에 의한 이노베이션이 중요하며, 데이터가 경쟁상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쟁에의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종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누구나 수집․공유할 수 있는지, 플랫폼의 멀티홈이 허용되는지, 데이터의 수집․축적에 관해서 투명성이 높은지 하는 관점을 들 수 있다. 플랫폼의 행동 자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경쟁자의 배제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경쟁제한적 효과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양자의 밸런스를 어떻게 판단하고 경쟁정책을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노베이션을 저해하는 일 없이 경쟁제한행위를 배제하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의 이익을확보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경쟁당국은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에 관해서 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대응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의 거래관행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데이터와 이노베이션을 고려한 기업결합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각종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화에 대비한 경쟁정책의 검토 역시 필요해 보인다.

Concerns are growing over market monopolization and oligopoly due to huge platforms emerging in the Internet ecosystem. Leading platforms such as Google, Facebook, Apple and Amazon have established themselves to exercise significant monopoly power through data accumulation and use. In response to these developments, the European Union (EU) and Japan are among the first to develop legislation and rules for data protection and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platform trading environment. Platform businesses have enriched people’s lives, encouraged economic growth, and expanded globally. Platform characteristics, such as network effect, tipping effect, and lock in effect, are likely to cause monopolies in the platform market, which could lead to disadvantages for consumers and business partners, as well as impediments to innovation. Therefore, competition policies for platform businesses and data are becoming important internationally. One of the major concerns regarding competition policy is how to develop a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digital field such as platform.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develop competition policies focusing on whether new challenges by new entrants are being hampered or whether innovation is being suppressed by abuse. As long as oligopolies and monopolies by digital platforms are secured through innovation,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not consider them problematic. However, when a digital platform abuses its dominant position and inflicts undue disadvantages on consumers and business partners, distorting fair competition or unjustly eliminating new entrants who may become its own competitors, it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erms of 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age, the delay in enforcement by competition authorities hinders competition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conventional market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competition authorities not to act after the problem grows, but to take immediate action. Platform concentration of data is also a phenomenon of interest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There is a need for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to ensure access to data. Legal policy issues include how to evaluate competition within platforms and between platforms. Innovation through data is important, and we need to consider what role data plays in competition.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types of data when considering the impact on competition. Factors affecting competition include whether digital platforms allow everyone to collect and share data, whether multi-homing of platforms are allowed, and whether data collection and accumulation are highly transparent. While platform behavior itself is aimed at creating new value and provides low-cost, high-quality services, it also has the effect of eliminating competitors and inflicting disadvantages on consumers. Therefore, it is an urgent task to determine the balance between the two and to implement competition policies.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aim to eliminate competition-restricting practices without inhibiting innovation, secure the interests of digital platform users, and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집중 #심층학습 #네트워크효과 #승자독식 #전환비용 #멀티호밍 #클라우드 컴퓨팅 #AI 데이터 산업 #단독행위 #공동행위 #기업결합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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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보도자료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안건 제1호)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R&D 전략

김창욱 / 2018 / ‘디지털 카르텔’을 아십니까, 고무줄 가격 뒤 ‘보이지 않는 담합’ 온라인 가격, 인상 땐더 빨리 큰 폭으로 조정 / 국민일보

박동선 / 2019 / [엔터테인&] 국내 AI데이터 시장, 모두가 함께 뛴다 / 전자신문

박성현 / 2020 / [전문가 진단] 데이터 3법, 빅데이터·인공지능에 기여하려면 /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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