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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 Sop Cho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37 - 267 (31page)
DOI
10.22789/IHLR.2018.03.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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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 혹은 신경제 분야의 등장과 급속한 성장은 경쟁법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특히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다국적기업에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쟁법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은 신경제 분야 및 세계화와 관련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과 정책이 중요한 주제가 되며, 이는 신경제 관련 경쟁법의 적용과 역할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신경제와 관련하여 방송통신, 모바일 및 인터넷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과 필수표준특허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은 중요한 주제가 된다.
최근 여러 나라의 제4차 산업 관련 경쟁법 사건 및 정책의 내용과 논의를 살펴보면, 신경제 분야도 경쟁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경쟁법 집행은 기술혁신과 같은 역동적 효율성 증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로는 경쟁법과 신경제의 공통된 목적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각국의 경쟁법과 경쟁정책 수렴화에는 여전히 어려운 주제가 된다. 따라서 현대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신경제 분야는 경쟁법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신경제 혹은 제4차 산업 관련 경쟁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최근 외국의 경쟁법 사건 및 정책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방향을 예상하고 논의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Competition Law #New Econom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line Platform #Standard Essential Patent #경쟁법 #신경제 #제4차 산업혁명 #온라인 플랫폼 #필수표준특허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Recent Issues Involving the New Economy and Competition Law : A Comparative Perspective
Ⅲ. The Role of Antitrust in the New Economy : The Future of Competition Law
Ⅳ. Conclusions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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