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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은 피침해 저작물과의 ‘의거 관계’,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의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창작적 표현 범위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서 다른 저작물별로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에 의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음악 저작물의 침해 판단 기준에도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도출하여 기존의 국내･외 판례들을 비교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침해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한계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으로 기술적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술은 AI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들을 활용한 음악 식별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한 음원 간 유사한 패턴인 수치화된 표현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적 표현과 창작적 표현에 대한 기준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한계점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침해 판단 기술 활용의 예로 논문을 제출할 때 유사도 검증을 위해서 카피킬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음악의 경우도 해당 기준이 필요하다. 즉, 음악을 만듦에 있어서 침해 가능성을 예측 가능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카피킬러의 논문 유사도 검색 서비스처럼 음악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저작자가 본인의 음악을 침해 분석하였을 때 기존 음악과 유사율이 몇 % 정도이고 창작적 표현이 몇 % 정도인지 검증이 가능한 기술적 도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게 이 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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