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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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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개혁은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오랜 동안비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제를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이는 거의 모든분야의 규제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규제관리체계를 형성하는이론적 배경으로서 자유주의, 시장, 거래비용, 사회비용과 정부규제의 관계 등에 관해 검토하였고, 그 실천제도로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신규 규제의 규제품질관리제도와 기존 규제의 성과관리제도들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특히 규제집행의 실효성과 순응성을 높이고 사회비용을 낮추는 데기여하는 규제 투명성 및 개방성 보장 관련 제도들의 검토를 통해 한국 규제관리체계에 주는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규제개혁 #규제품질관리 #사회비용 #재산권 #거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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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 / 2004 / 규제형성과정의 주요 국가간 비교연구 google schola 김정해 / 2006 /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google schola 심우일 / 2012 / 선진국 규제개혁제도 비교연구 google schola 양준석 / 2001 / OECD 규제개혁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dbpia 이민호 / 2010 / 규제개혁을 위한 형평성 기준의 제고 방안: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형평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4(3):261~2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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