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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5 - 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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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인은 인간다운 노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세대 간, 노인 세대 내 갈등확산은 노인과 관련한 사회문제, 특히 노인학대의 흐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아 노인학대를 노인의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즉각적 위기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없어서 여전히 그 대책이 미비한 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발달단계에 속한 모든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안전 및 인권보호, 원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노인의 정의 및 각 유형의 구체화,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규정의 명확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식강화, 학대행위자에 따른 구분 및 대응서비스 분리, 노인보호사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노인학대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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