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협력업체 납품중단에 대한 공갈죄 의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보학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5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자동차산업에서전속납품관계에놓여있는2차, 3차자동차부품업체의공급중단행위가 1차 협력업체에 대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전세계자동차 산업을 살펴보아도 자동차 제조업체를 특별히 우대하여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공급중단행위를 공갈죄로 형사처벌하는 예를 찾기 어렵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자동차 산업을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약자에 대한 차별적 기소와 유죄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속협력업체 납품중단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계약당사자간의 자율적 거래에 국가형벌이 섣부르게 개입함으로써 ‘민사의 형사화’ 현상을 초래하고있다. 형벌은 사회문제해결의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야 하고 민사분쟁에 함부로 개입해서는안 된다. (2) 형벌이 일방적으로 강자인 1차 협력업체의 편을 들면서 2차, 3차 협력업체에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한다. (3) 이런 사건은 본질상 부당이득죄에가깝기때문에중한죄인공갈죄를적용하는것은부당하다. (4) 계약상약자의채무불이행 통보로 강자인 피해자의 의사가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5) 1차 업체가 처한 위험은 직서열 생산방식에내재된고유한위험일뿐만아니라자초된위난의성격이강하다. (6) 부품중단을통보한하위업체의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하위업체의 부품중단 통보는 계약상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으로 해석할 수 없다. (7) 하위업체의 부품중단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8) 설혹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득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구성요건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입법론적으로는 특경법의 적용대상에서 공갈죄를 삭제하여야 한다. (9) 전속적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 분쟁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감경적 요소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있도록 양형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court decisions are being made that the supply stoppage by secondary and tertiary auto parts companies will constitute a crime of blackmail against their primary supply partners. In the global auto industry, it is hard to find an example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suppliers for cutting supply. With a pretext of prot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the discriminatory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the weak are being made in Korea. It is unfair to apply blackmail charges to the suspension of supply for the following reasons. (1) The hasty intervention of state penalties in autonomous transactions between both parties makes the civil matter into criminal matter. State penalties should remain the last means of solving social problems and should not be used recklessly in settling civil disputes. (2) It is against social justice to force secondary and tertiary suppliers to accept disadvantages only to benefit the primary suppliers which have the upper hand. (3) Applying such a serious criminal offense is unfair because such cases are rather close to unjust enrichment. (4)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intention of the strong victim has been restricted by the notice of default by the weak par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at and victim’s disposal is hardly recognizable. (5) The risks the primary suppliers are facing are inherent in the JIS system(Just In Sequence system) and seem to have been self-inflicted. (6) Subcontractors who notified the stoppage of supply are far from the charge of illegal profits, and their act is a rightful exercise of the contract. (7) Subcontractors’ supply stoppage is not against commercial norms and is a right act done when they had no choice but to do it. Thus, their liability should be gone. (8) Even if blackmail charges are made, the amount of gain determined accurately will give no room for specific severe punishment. Legislation should eliminate blackmail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specific severe punishment. (9) The sentencing standards should be changed favorably for the defendant considering the various elements of leniency when exclusive and continuing business relationships include disputes.

#공갈죄 #민사의 형사화 #직서열 생산시스템 #부당이득죄 #권리행사와 공갈죄 #공갈죄의 양형기준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09 / 형법각론 / SKKUP

김성천 / 2014 / 형법각론 / 소진

김일수 / 2018 / 새로쓴 형법총론 / 박영사

박상기 / 2011 / 형법각론 / 박영사

박찬걸 / 2018 / 형법각론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서보학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0 이용수 3,51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