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방문취업제 적용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

최윤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30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외동포법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 정착에 성공한 재외동포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 자본을 가진 재외동포와 이들의 자본에 의지하는 재외동포, 국적취득을 한 재외동포와 그러하지 않은 재외동포 등.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와 실정에 맞는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단면적이고 편향적이어서 이들을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다. 또한 재외동포와 관련한 부정적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일방향으로 반응하는 정도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의 지위개선과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상호이해와 공존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를 차별없이 포용하여야 한다. 이들을 특정 지위와 자격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정책마련은 이러한 상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재외동포를 “민족”의 일원으로, 어려운 시기에 역사적 경험을 같이하여온 “역사공동체”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처우하는 것이 헌법과 재외동포 관련 법률들의 입법목적이라고 한다면 입법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우와 관련한 법령을 입법목적에 따라 통일성이 있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재외동포들을 평등하게 처우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기 위한 물적 수단 확보, 취업 기회 제공, 체류의 편의, 문화자원 향유 등을 담는 통합된 단일한 법률의 제정도 생각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법률안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관설치 근거도 담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법률 속에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축인 선주민(선주 국민)들에 대한 인식기반과 개선을 위한 책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enacted. Meanwhile, the overseas Korean society is also undergoing multi-layered and complex changes. Overseas Koreans who have succeeded in settling in Korea, overseas Korean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in settlement, overseas Koreans with capital and those who depend on their capital, overseas Koreans who have acquired nationality and overseas Koreans who do no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and circumstances of the overseas Korean society. Improving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and changing public perceptions to embrace them requires a long-term proces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In order for Korean societ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mbrace overseas Koreans without discrimination. They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pecific status and qualification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scriminatory.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the preparation of policie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will b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accelerating this situation. I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s to accept and treat excluded Koreans as members of the “national” and as partners of the “historical community” who have shared historical experiences, the legislator mus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systematically re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enacting a unified law that includes securing material means,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convenience in sojourn, and enjoyment of cultural resources, so that overseas Koreans can be treated equally and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If necessary, such a law can also includ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integrated institution that can promote it. In addition, the new law will be able to contain the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the awareness base of indigenous peoples (the indigenous peoples), which is an important axis of social cohesion.

#외국인 #재외동포 #방문취업제 #사회통합 #법제정비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판준 / 2014 /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 및 체류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 재외한인연구 (32):109~138

盧泳暾 / 2002 / 在外同胞法의 改正方向에 관한 硏究 / 국제법학회논총 47(3):5~120

윤인진 / 2020 / 귀환 재외동포와 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 디아스포라연구 14(1):7~46

이철우 / 2019 / 재외동포정책과 초국가적 민족의 헌법적 정초 / 유럽연구 37(4):29~78

이형노 / 2019 / 방문취업(H2) 제도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고용실태조사 / 인문사회 21 10(5):1655~166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윤철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