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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효숙 (고려대학교 국정설계연구소)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0 - 208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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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결과는 다양한 정책 실행자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책 실행의 거버넌스 체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거버넌스평가툴(GAT)’을 소개하고 있다.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추진 거버넌스 평가에 GAT를 시범 적용하여 그 활용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거버넌스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 정책의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GAT을 활용한 거버넌스 평가에는 일관성(coherence), 유연성(flexibility), 추진성(intensity)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활용되었다. GAT를 적용한 평가 결과, 네덜란드 해상풍력 추진 거버넌스체제는 높은 일관성과 추진성을 갖는 반면 비교적 낮은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 추진 거버넌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해상풍력발전 추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라는 한계를 갖지만 공공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버넌스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메타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맥락적 상호작용 이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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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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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희 / 2019 / 유럽 주요국과 한국의 해상풍력개발 정부 정책 비교연구 / 신재생에너지 15(3):11~26 dbpia 산업자원통상부 / 2017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google schola 이명석 / 2017 / 거버넌스 신드롬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Ansell, C. / 2008 /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543~571 google schola ARCADIS / 2018 / Review on risk assessment on transit and co-use of offshore wind farms in dutch coastal water / Commissioned by the dutc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polic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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