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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이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조사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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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현실주의(American Legal Realism)는 19세기 말 미국의 법과대학 및 로스쿨에서 활용되던 형식주의(Formalism)에 대항하여 발전한 법사조이다. 이러한 법현실주의의 변용은 20세기 중엽 이후 하버드 대학의 과정(프로세스)학파, 예일 대학에서의 법, 과학, 정책(Law, Science, Policy)운동의 논의를 거쳐 법경제학, 비판법학, 페미니즘 법학, 신법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어졌다. 법현실주의의 법교육적 함의는 판례답습형, 또는 법리 중심의 법률가를 양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실성 있는 법학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지나치게 판례 암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법(학)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하며, 잘 정리된 판례집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육’도 강화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과학적 자료를 독해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도 있다.
#법현실주의 #형식주의 #케이스 메소드 #법학 교육 #리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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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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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일 / 2009 / 법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 문답식 교육의 제안 / 재산법연구 25(3):617~658 dbpia 김정오 / 2006 / [특집]비판으로서의 법학 / 법철학연구 9(1):95~114 dbpia 미국법연구소 / 1999 /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 - 법 -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이계일 / 2017 / 법학방법론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장영민 / 2007 / 하트-풀러 논쟁 50년 회고 / 법학논집 11(2):3~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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