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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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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맞서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들 질문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토론장에서는 독일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하려 제정한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이 자주 언급된다. 우리가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귀감으로 여겨야 하는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인 것이다. 이 논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그럼으로써 가짜뉴스 규제법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답하는 데 일조하고자, 필자는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이 법이 왜,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서술했고, 어떤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는지 분석했으며,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상론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초해 만약 우리가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본보기로 삼아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가짜뉴스. 거짓정보 #독일 #사회관계망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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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덕 / 박광온, 독일식 가짜뉴스 금지법 대표발의 / 데일리시사 google schola 김대근 / 2017 /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상 유권자의사 왜곡 방지에 관한 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google schola 김학태 / 2000 / 법의 상징기능에 관한 연구 / 법철학연구 3(2):171~194 google schola 법무부 / 2008 / 독일 형법 google schola 유성운 / 가짜뉴스 민주당 법안대로면 MB 쥐XX 말해도 잡혀갈 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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