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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기 (경찰대학) 유승진 (경찰대학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9 - 2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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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법과학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최신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 법과학 분야의 동향과 최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국에서는 20세기 후반 이후 법과학 분야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매우 활발해졌고, 2009년 보고서는 법과학 분야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왔다. 많은 진통 끝에, 2013년 국립법과학위원회가 설립 되었고, 이후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개별 법과학 분야에서도 감정의 신뢰성, 감정기법의 개발,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중이다. 영국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법과학 분야가 민영화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일부 감정 사례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민영화의 장점 등에 대한 파악과 함께 앞으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과 일본에서의 법과학 분야의 동향도 참고할만 하다. 법과학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 강화, 법과학 기관의 소속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DNA 증거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이 우리나라 법과학 분야의 발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우리 법과학 기관 조직의 편재 문제, 법과학 증거의 신뢰성 문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 DNA 증거 등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법과학 #법과학적 증거 #법과학 기술 #법과학 최신 동향 #법과학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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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예 / 2012 / 형사절차상 과학증거 활용과 관련한 시각의 전환 - 미국의 과학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 / 중앙법학 14(1):111~145 Crossref 김한균 / 2018 /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 :540~542 google schola 김한균 / 2018 /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 :546 google schola 김혜경 / 2014 / 선진국의 법과학 체계 및 입법례 비교, 대검찰청 연구과제 google schola 권창국 / 2010 / 범죄수사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에 관한 연구: 과학적 증거의 증거가치와 과학적 신뢰성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연구 6(3):3~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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