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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도국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03 - 3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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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에서 재화는 유한하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물건을 빌려 쓰는 임대차의 기능은 사회 전체의 존속･발전을 위하여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거의 기능을 볼 때 주택임대차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교법적으로 여러 선진국 중에서 특히 우리의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의 경우 독일민법을 통하여 주택임대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수 있는 주거(bezahlbarer Wohnraum)’ 부족을 이유로 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존속보장과 차임보호의 관점에서 여러 법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정치, 사회, 문화가 주택임대차법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주택임차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연정 또는 대연정이라는 독일 정치제도의 특성이 주택임대차 법규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독일 통일 후 단행된 개정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살펴,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택임대차 법제와 정책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민의 주거안정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서는 먼저 보다 다양한 법적･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입법자와 정책입안자는 보다 신중히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다각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크다. 우리에 있어 주택 가격의 변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채권적 전세 및 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증적 처방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역할이 법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정치적 관점에서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중요하다. 자신의 정당의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서만 포퓰리즘적 주거 정책을 선언하는데 그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 정당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택임대차법제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독일의 주택임대차법제의 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다당제 구조하에서 연정 또는 대연정을 통하여 서로의 주장을 조율하는 자세를 참고할 필요가 크다. 아울러 독일에서와 같이, 우리 국민에 있어 역시 주택에 대한 전향적 인식의 변화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된다. 즉 주택은 소유의 객체가 아니라 주거를 위한 객체로 접근하여야 본질적이고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주거 공간에서 원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주택임대차 법제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의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생각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임차인보호 #주택임대차법개정 #임대차당사자의 이익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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