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학연구를 통한 우리입법체계의 구체적 개선방안

박창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석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7 - 8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의 입법학 연구범위는 입법을 하는 의회와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입법을 통한 실정법과 실정법을 해석하는 방법론 및 그 해석 원칙에까지 미친다. 다른 법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정법과 법이론, 그리고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용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미국 입법학의 연구대상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입법학 연구와 관련해 입법절차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엄격한 권력분립원리(separation of powers)에 기초하여 연방과 주 모두 의회가 입법작용의 중심에서고 있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연방헌법으로 하여금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권력을 각기 독립된 국가기관에 배분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시스템은 각 주의 통치구조에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 입법절차를 통하여 생성된 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입법절차 그 자체도 합헌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 입법절차의 왜곡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실증주의의 지배를 불러오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절차의 어느 단계에 투입이 제한되거나 절차적 흐름이 막히는 경우 법은 당초의 입법목적을 벗어나게 될 우려가 많다. 따라서 법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법이 변화되는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 해석의 기준이 필요하다. 미국의 연방과 주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바탕을 둔 공통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방헌법은 입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입법권의 소재, 입법기관인 의회의 구성방법, 대통령의 거부권과 법률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을 두고 있다. 연방헌법은 구체적인 입법절차가 상원과 하원, 그리고 양원에 속한 위원회(committee)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규칙(rule)에 의하여 정해지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는 개별 국가기관에 맡겨져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는 “이 헌법에 규정된 모든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절차를 통하여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는 ‘최고법의 지위’가 부여된다.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의 정책형성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헌법은 ‘necessary and proper clause’를 통하여 연방의회가 입법에 있어서 광범한 재량을 행사하도록 여지를 남겨 두었다. 또한, 연방에 대하여 주의 권한의 근거가 되는 수정헌법 제10조는 연방의회가 행사하는 입법권의 범위인 동시에 한계로 작용되어 연방헌법에 연방의 권한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의 관할로 인정된다. 개별 주의 입법부인 의회도 일반적으로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주지사가 있기 때문에 개별 주에서의 입법과정도 연방의 입법절차와 유사하다. 다만, 연방과 주, 그리고 각 주마다 구체적인 입법절차가 다양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각각의 규칙제정의 사례는 비교고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미국 입법학의 발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주헌법에서 나타나는 입법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칙의 등장이다. 여기에는 입법평가위원회제도, 법안수정의 시기와 방법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순수하게 절차만을 규정하거나, 개별 법률(private act)의 금지 및 제한, 법안표제의 명확화 등 법안내용을 규율하는 등 입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제정이다.

The scope of U.S. legislative research extends not only to the legislative Congress and the process by which legislation takes place, but also to the methodology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through legislation. Like other legal fields, it is a practical approach to comprehensively examining legislation, legal theory, and precedents. As such, the subjects of U.S. legislature are diverse. The United States is discussing legislative procedures in relation to legislative research. Based on the strict separation of powers, Congress is at the center of legislative action in both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encourages the federal constitution to allocate three powers: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dicial power to independent state institutions, and the system works the same for each state's governance structure. In order for the law generated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to have legitimacy, the legislative process itself requires constitutionality and rationality. The distortion of the legislative process leads to the rule of legalism under the guise of democracy. Therefore, if input is restricted or procedural flow is blocked at any stage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e law is feared to deviate from its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Consequently, a basis for interpretation is needed not only for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 aspects of the law, but also for the procedural aspects in which the law changes. The Commonwealth and States of the United States take a common form based on strict separation of powers. The Federal Constitution does not specifically regulate legislative procedures, but only gener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whereabouts of legislative powers, how Congress constitutes legislative bodies, presidential vetoes, and the effectiveness of laws. The Federal Constitution allows specific legislative procedures to be set by the rules of the Senat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committees or subcommissions in both chambers. In reality, legislative action in the practical sense is left to individual national institutions. Article 1 of the U.S. Federal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legislative powers prescribed in this Constitution are vested in the Federal Assembly.” Legislation enacted through legislative procedures that meet the needs of the Federal Constitution is given a “highest legal status”. Congress plays a central role in shaping federal policy. The Federal Constitution left room for Congress to exercise wide discretion in legislation through the necarious and proper clause. Furthermore, the 10th Amendment, which underlies the state's authority over the Union, is both the scope of legislative power exercised by Congres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Federal Constitution does not specify federal authority, in principle, is recognized as state jurisdiction. The legislative process in individual states is similar to that of the federal legislative process, since individual states generally adopt a two-way system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and have governors. However, specific legislative procedures are set in accordance with various rules for each federal, state, and state, so each case of rule enactment is subject to comparative consideration. What is notable about the recent development of American legislation is the emergence of detailed rules on legislative procedures in the state constitution. This is a specific rule on legislative procedures, such as the legislative evaluation committee system, setting certain limits on when and how to revise the bill, or disciplining the contents of the bill, such as prohibition and restriction of private acts, and clarification of the bill's.

#입법학 #입법원칙 #입법절차 #입법심사 #미국의 주헌법 #규칙제정

참고문헌 (104)

참고문헌 신청

김민전 / 2008 / 사회변화와 입법 / 오름

김영희 / 2007 / 미국의 입법과정 / 한국학술정보

김유남 / 2010 / 의회정치 제도론 / 명인문화사

박균성 / 2021 / 행정법강의 / 박영사

박수철 / 2012 / 입법총론 / 한울아카데미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창석

소속기관 가톨릭관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6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0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