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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하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부동산·도시연구 부동산·도시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3 - 12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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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이 도입된 이후,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된 국유지 1호 사례인 ‘나라키움 저동빌딩’을 연구하여 위탁개발사업의 방식을 이해하고 국유지 유효활용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 연구이다. 최근 저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공익과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7년 8월, 정부는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재정수입 확보 중심에서 “공익실현과 재정수입 확보의 조화”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증가하는 국⋅공유지 유효활용 관심 속에서 국⋅공유지를 개발하는 방식 중 하나인 위탁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국유지 최초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위탁개발사업을 이해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국⋅공유재산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나라키움 저동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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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고경훈 / 2009 / 공유재산 위탁관리⋅개발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김성찬 / 2017 /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22(2):141~166 dbpia 서수정 / 2014 / 국유지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안 google schola 이삼주 / 2015 /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dbpia 이삼주 / 2017 / 공유재산 위탁개발 제도의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 정책 Brief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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