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심지수 (국토연구원) 이승욱 (국토연구원) 김승종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90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8 (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①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을 총괄하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국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내 네 가지 국유지 개발방식(기금 개발,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고 토지개발 또한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추진 중
② 그러나 국유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적극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활한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③ 일본과 영국의 국유지 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일본은 부동산증권화, 민관협력개발, 민간자본개발 등 다양한 개발기법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개발사업 후에는 사후평가 과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후속 개발에 적용
- 영국은 국유지의 민간참여 개발을 일찍이 허용(1997년)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하고(2018년), 국유지 활용의 효율성(공공청사) 개선을 정책목표로 효율성 증진을 추구
④ 관련 제도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의 쟁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목차

[주요 내용]
[정책제안]
[1. 국유지 개발제도 및 개발현황]
국유지 개발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건물개발에서 2019년 토지개발로 확대
국유지 개발은 기금 · 신탁 · 위탁 · 민간참여 개발방식이 있으며 주로 기금 개발과 위탁 개발방식으로 개발
[2. 국유지 개발사업 관련 쟁점 도출]
국유지 개발사업은 개발방식의 경직성, 사업승인 절차의 복잡성, 전문성 축적 등에서 어려움 존재
[3. 일본과 영국의 국유지 개발제도]
일본은 국유재산의 최유효 활용 달성을 위해 국유지 개발에 다양한 기법을 유연하게 적용
영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하고 국유지 개발과 운영관리 등에 전문성 축적 및 공유
[4.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언]
국유지 개발제도 내 유연한 개발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협업 추진
국유지 맞춤형 평가제도 구축 및 국유지 개발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진행 속도감 확보
국유지 개발사업 후 평가 및 아카이브를 통한 개발사업의 노하우 축적 및 공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출용 고경도 딸기 신품종 ‘베리스타’ 육성
정종도 ,  신용습 ,  도한우 외 5명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2015 .05
고경도 반촉성재배용 딸기 ‘숙향’ 육성
장원석 ,  김현숙 ,  이희철 외 1명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2013 .10
고경도 촉성용 딸기 신품종 ‘레드벨’ 육성
정종도 ,  도한우 ,  서동환 외 3명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2013 .05
해외 국 · 공유재산 정책 동향
정진호 ,  이재용 ,  이재천 국토 2022 .10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연구: 해외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상봉 도시행정학보 202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50-000442961